한편에선 ‘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 의료체계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....[more]
건강보험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이다....[more]
〈그림 3〉 서울 거주 연금소득자와 지방 거주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 은퇴자와 자영업자가 얼마나 부당하게 과중한 재산보험료를 내는지 살펴보자〈그림 3〉....[mor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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